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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...
【판결요지】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, 임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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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...
【판결요지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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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외부인에 대한 법...
【판결요지】 피해자는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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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비고
2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(대법원, 2020-10-29 선고, 2017다263192 판결) [0]
20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외부인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를 향한 물리력 행사의 가부(대법원, 2020-06-11 선고, 2016도3048 판결) [0]
19 ‘상근’의 의미와 규범적 판단 요소(대법원, 2020-06-04 선고, 2020두32012 판결) [0]
18 태아의 선천성 질환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(대법원, 2020-04-29 선고, 2016두41071 판결) [0]
17 정기상여금에 관한 ‘지급일 재직 조건’의 위법성(3)(대법원, 2020-04-29 선고, 2018다303417 판결) [0]
16 해고예고수당의 적극적 수령과 퇴직합의(대법원, 2020-03-13 선고, 2019구합4899 판결) [0]
15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의의와 유효성(대법원, 2020-02-27 선고, 2019다279283 판결) [0]
14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다(대법원, 2020-02-20 선고,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) [0]
13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(計算式) (대법원, 2020-01-22 선고, 2015다73067 전원합의체판결) [0]
12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(대법원, 2019-11-28 선고, 2017다257869 판결) [0]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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