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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...
【판결요지】 이 사건 단체협약의 ‘쟁의 중 신분보장’ 규정은 “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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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 주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(대...
【판결요지】 일반적으로 ‘부당해고’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과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 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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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(대...
【판결요지】 “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,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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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비고
14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다(대법원, 2020-02-20 선고,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) [0]
13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(計算式) (대법원, 2020-01-22 선고, 2015다73067 전원합의체판결) [0]
12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(대법원, 2019-11-28 선고, 2017다257869 판결) [0]
11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(대법원, 2019-11-14 선고, 2018다200709 판결) [0]
10 연차휴가 대체와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임금(대법원, 2019-10-18 선고, 2018다239110 판결) [0]
9 비정규직(기간제) 근로자 차별사건에서의 '불리한 처우'와 '합리적 이유'의 판단방식(대법원, 2019-09-26 선고, 2016두47857 판결) [0]
8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(대법원, 2019-08-22 선고,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) [0]
7 학습지교사를 모집 관리하는 관리국장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서울고등법원, 2019-07-19 선고, 2018나2061957 판결) [0]
6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증액될 때 통상임금의 계산방법(부산고등법원, 2019-07-11 선고, 2018나18 판결) [0]
5 부당해고 주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(대법원, 2019-04-25 선고, 2019도1162 판결) [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