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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비고
11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(대법원, 2019-11-14 선고, 2018다200709 판결) [0]
10 연차휴가 대체와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임금(대법원, 2019-10-18 선고, 2018다239110 판결) [0]
9 비정규직(기간제) 근로자 차별사건에서의 '불리한 처우'와 '합리적 이유'의 판단방식(대법원, 2019-09-26 선고, 2016두47857 판결) [0]
8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(대법원, 2019-08-22 선고,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) [0]
7 학습지교사를 모집 관리하는 관리국장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서울고등법원, 2019-07-19 선고, 2018나2061957 판결) [0]
6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증액될 때 통상임금의 계산방법(부산고등법원, 2019-07-11 선고, 2018나18 판결) [0]
5 부당해고 주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(대법원, 2019-04-25 선고, 2019도1162 판결) [0]
4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의 위헌성 여부(헌법재판소, 2019-04-11 선고, 2013헌바112 결정) [0]
3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업무상 재해(대법원, 2019-04-11 선고, 2018두40515 판결) [0]
2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(서울고등법원, 2019-04-04 선고, 2018누57171 판결) [0]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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